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
- 이번 정책이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,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▴ 관계부처 합동 “포용국가 아동정책”을 통해 4대 전략(보호권, 인권 및 참여권, 건강권, 놀이권), 16대 과제(40개 소과제), 10대 핵심 추진과제 마련
▴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,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·보호결정·사례관리·원가정 복귀 지원, 아동학대도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경찰과 함께 조사
▴ 아동모바일 헬스케어, 아동 치과주치의,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건강
▴ 지역사회 놀이 확산, 학교 창의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·사회성 계발
□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“포용국가 아동정책”을 심의하고 발표하였다.
○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“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”을 구체화한 것이다.
* “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” (’19.2.19. 보도자료 참조)
□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,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,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*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, 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, 발달권, 참여권, 보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
□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“아동이 행복한 나라”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, 16대 과제(40개 소과제)로 구성되어 있다.
○ 보호, 인권 및 참여, 건강,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.
○ 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,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,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.
○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,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.
○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,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.
○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,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.
<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>
첫째,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.
둘째, 가정과 지역사회,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셋째,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겠습니다.
넷째, 아동이 행복하고, 창의성·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비전
아동이 행복한 나라
“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”
4대 분야
10대 핵심 과제
보호권
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
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
③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인권
․
참여권
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
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
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
건강권
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
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
놀이권
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
⑩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
(보호권) 핵심과제1 :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
핵심과제2 :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
핵심과제3 :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□ 현황 및 추진배경
○ (민간에 의해 좌우되는 아이들의 인생)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 수는 연간 4,000~5,000명 수준이며, 분리보호 중인 아동은 약 4,400명*이다. * 보호연장 아동 포함
- 이 아동들은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초 의뢰된 곳이 입양기관이면 입양절차를 밟고, 양육시설이면 시설에서 자랄 가능성이 크다.
* 최초에 보호자가 어디서 상담했는지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스템
- 아이들의 다수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다.
○ (학대조사의 공적 개입 미흡)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, 매월 2.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학대 조사 및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은 취약하다.
- 신고․접수 및 학대조사, 학대피해아동 분리․보호 등의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,
-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강제력 행사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조사거부, 신변위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.
* 미‧영‧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는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 보유
○ (사회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아동) 시설 등에서 자라서 사회로 나가는 보호종료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40.7%에 이르며, 월평균 소득은 123만원 수준에 그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(핵심과제 1)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
□ (공적 결정 강화)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,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.
○ 학대, 입양의뢰,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, 유기 등 어떤 경로로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더라도,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한다.
○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,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‘사례결정위원회*’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(가정위탁, 그룹홈, 시설, 입양 등)을 결정한다.
* 담당 공무원, 아동관련 전문가,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 예정
○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관리·감독(모니터링)하면서,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대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□ (전담인력 배치)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다.
○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요보호아동 수는 192명이나, 담당 인력은 1.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가정조사, 보호 결정,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.
○ 정부는 지자체 인력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․가정조사․보호결정․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□ (원가정 복귀 지원) 불가피하게 시설,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한다.
○ 내년 상반기,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.
○ 시설 및 그룹홈 종사자, 위탁 부모 등이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*하고,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술적·전문적 지원도 해나간다.
* 부모-아동 간 정기적인 접촉을 한 경우, 10배 이상 재결합 확률이 높음(’96, Landsverk)
□ (전문가정위탁 도입)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․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.
○ 현재 조부모․친인척 위탁이 아닌 일반 가정위탁은 7.8%에 불과하며, 그 중에서도 특수한 욕구가 있는 영아․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.
○ 이에 정부는 전문인력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.
○ 또한,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, 초기 정착금,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.
□ (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)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.
○ 지자체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․심리적․법률적 지원을 하고,
-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.
○ 예비 양부모의 사전위탁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하고,
- 입양 전 법원 절차 진행과 입양 후 아동과의 애착 형성 등을 위해 ‘입양 휴가제’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.
○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.
□ (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)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,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.
○ 올해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발생 단계부터 보호종료 단계까지 아동중심적․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.
- 권리보장원은 통합되는 8개 기관*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, 아동의 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총괄한다.
*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,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,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,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, 아동자립지원단, 디딤씨앗사업지원단, 실종아동전문기관, 중앙입양원
-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․운영, 지역의 아동 관련 사업 평가, 아동정책 수립 지원 역할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.
○ 그동안 분산․운영되어온 아동 관련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한다.
-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아동 통합 시스템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고, 2022년 정식으로 개통한다.
(핵심과제 2)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
□ (아동학대 조사 공공화)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.
○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. (‘20~’22)
-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,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. * 응급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즉시 분리조치
-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.
*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(생활비·생필품 제공,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, 양육기술·방법 등 부모 교육),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
□ (위기아동 전수조사) 올 하반기(10월 잠정)부터 연 1회 만 3세(전년도 말 기준)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*‧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‧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.
* 보건복지부(어린이집), 교육부(유치원), 지자체‧경찰청(소재파악 및 수사)
○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 명,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 명을 조사할 예정이다.
□ (사례분석) 매년 사망사건 전수(‘18. 31명)에 대하여 발생원인, 대응과정, 조치결과 등을 분석·평가하여 향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.
□ (관계 회복 지원)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*해나간다.
*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: (’19년) 39개 → (’20년) 50개 → (’21년) 모든 기관
<첨부 자료 참조>
(핵심과제 3)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□ (보호 종료 전 지원) 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, 기술 취득 및 학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○ 미취학~초․중․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, 연령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해나간다.
○ 다음달(6월)부터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□ (보호 종료 후 지원) 성인이 된 후에는 소득, 주거,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 종료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.
* ① 소득지원 (자립수당 월 30만 원,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), ②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(’19.6월, 240호), ③ 취업지원 연계 (보건복지부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,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)
□ (실태조사 및 지원)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보호종료 아동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(인권과 참여) 핵심과제4 : 누락 없는 출생등록
핵심과제5 :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
핵심과제6 :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
□ 현황 및 추진배경
○ (등록될 권리)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체계(시스템)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*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.
* 10남매 중 4남매를 길게는 18년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사건 (’16년, 광주), 출생신고하지 않은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(’17년, 부산) 등
- 위기 임신 상황에서 산모가 겪는 심리․정서․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도 ‘17년 261명으로 집계된다.
○ (체벌)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으나,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편이다.
*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,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 (‘11.)
<첨부 자료 참조>
○ (참여) 그동안 아동은 본인의 이해를 직접 주장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다.
- 아동 관련 정책․의사결정 과정 내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·반영하는 절차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.
(핵심과제 4) 누락 없는 출생 등록
□ (출생통보제 도입)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“출생통보제” 도입을 추진한다.
○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,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, 학대․사망․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.
□ (보호출산제 도입 병행)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(익명)출산제* 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* 모(母)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
(핵심과제 5)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
□ (대국민 인식개선 홍보)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,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“정부-아동권리보장원-아동인권단체”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.
○ 육아종합지원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한다.
○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□ (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정) 이와 더불어,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“징계권” 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* (민법 제915조)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(19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)
【징계권 관련 국내외 현황】
▪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,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,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 (’19.3월)
▪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정,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 (’11)
(핵심과제 6)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
□ (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)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,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.
○ 아동들이 운영하는 아동총회*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(국무총리 주재)에 보고하고, 논의된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. (’19.8월 아동총회부터 적용)
* ’04년부터 아동 참여권을 실현하는 “대한민국 아동총회”(보건복지부 주최, 아동단체 주관) 매년 개최 중 (’19년 현재 제16회)
□ (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지역사회)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을 활용해 유엔(UN) 아동권리협약 상의 ‘아동의 참여’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간다.
○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는 2019년 시범운영하고,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(건강권) 핵심과제7 :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핵심과제8 :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
□ 현황 및 추진배경
○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이나 건강상태는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,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.
* 우리나라 아동 중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(30분 이상)을 하는 아동은 36.9%에 불과 (’18.아동실태조사)
○ 과중한 학업 부담,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.
*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40.4%, 우울감 경험률 27.1% (’18.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)
*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 17.6%,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 1.7%, 자살 의도는 없지만 자해 행동을 한 경우 5.8% (’18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)
○ 정부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여 돌보고, 발달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(핵심과제 7)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
□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‘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’를 신설하고, 언어·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.
○ 이와 함께, ①아동 치과주치의, ②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, ③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.
□ (모바일 기반 임산부 지원) 앞으로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(모바일)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(신청)할 수 있다. (‘20. 시스템 구축)
○ 보건소에서 문자 알림 등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고, 임신부는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□ (가정으로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)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.
○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․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,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.
○ 본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실시하여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건강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<첨부 자료 참조>
□ (영유아 건강검진 강화) 신생아기(4～6주)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,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.
○ 유아기(4~6세)에 난청검사(순음청력검사), 안과검사(굴절검사,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)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‧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.
* 건강검진 검사항목 도입 의과학적 타당성 연구용역,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등 (～’20)
□ (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도입)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“아동 치과주치의제도”를 도입한다.
○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.
□ (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) 보건소에서 이동통신(모바일)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․관리하게 된다.
○ 아동의 운동량,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·관리(모니터링)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○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‧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.
<첨부 자료 참조>
□ (만성질환 집중관리)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,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.
(핵심과제 8)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
□ (역량 함양)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,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.
○ 관련 교과 수업에서 ‘회복 탄력성 키우기’, ‘건강한 마음가꾸기’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,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□ (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)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,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-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한다.
○ 이와 함께,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*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.
*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(교)사 배치율을 현재 30.2%(’18년)에서 50%(’22년) 이상으로 확대
○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,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Wee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의료기관 등으로의 연계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.
□ (고위험군 관리) 국립병원-정신건강복지센터-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.
○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․청소년에게 심리상담․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“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.
○ 또한, 자살학생 심리부검 자료기반(DB) 구축,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(놀이권) 핵심과제 9 :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핵심과제 10 :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
□ 현황 및 추진배경
○ 우리나라 아동들은 성장 및 발달,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,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.
○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성취도*가 높고, 물질적 결핍(인터넷, 식사․의류, 공간 등)은 낮은 수준이지만, 관계적 결핍(여가활동, 친구, 가족과의 행사 등)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* OECD 35개국 학업성취도 비교 시 15세 아동의 문해점수는 최상위 수준
【2018년 아동실태조사】
①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(30분 이상)을 하는 아동은 36.9% 수준
② 청소년기 친구의 수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 (7.8 → 5.4명)
③ 물질적 결핍수준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적 결핍은 높은 수준
○ 이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가 부족해 나타나는 것으로, 아동의 인지․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, 창의성과 사회성 등 역량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.
○ 정부는 아동이 가정, 학교, 지역사회에서 부모, 친구, 이웃과 함께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.
(핵심과제 9)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
□ (추진체계)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·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,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.
* 놀이란 목적 없이 자발적,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로, 신체, 인지, 언어, 사회성, 정서, 창의성 등 아동 발달에 필수적
○ 먼저,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․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놀이혁신 위원회」를 설치한다.
-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「놀이혁신 행동지침」을 수립한다.
- 각 지자체는 행동지침에 의거, 내년부터는 지역여건에 맞는 ‘놀이혁신 행동계획’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.
○ 또한, 아동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지역 놀이정책 학술대회(콘퍼런스)를 개최한다.
- 부모 및 일반인 대상 사회관계망(SNS) 홍보, 교사대상 직무교육 강화 등도 추진해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.
□ (놀이혁신 선도지역)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,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‘놀이혁신 선도지역’을 선정한다. (‘20년 20개 지역)
○ 선도지역은 지자체가 놀이에 필요한 협력체계(거버넌스)·프로그램·인력·공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,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.
○ 선도지역에는 돌봄·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(SOC),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.
- 아동관련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,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통한 유인체계(인센티브)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.
○ 현재 일부 지역사회 중심으로 혁신놀이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, 아직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부족하고,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.
- 이번 정책이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,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